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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원구성 협상 또 불발···野, 국회의장 단독 선출 강행 할 듯

여야 원내대표, 원구성 협상 또 불발···野, 국회의장 단독 선출 강행 할 듯

기사승인 2022. 07. 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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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국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문이 굳게 닫혀 있다./제공=연합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3일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임시국회 소집 카드를 꺼내들었다. 야당이 4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을 선출할 경우 정국이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날 원 구성 협상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핵심 쟁점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3시부터 2시간 만나 각당 입장을 교환했으나 원구성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며 “계속해서 논의를 해 나가자는 얘기를 하고 헤어졌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 조건으로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장을 넘기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능 축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소, 사법개혁특별위원휘 구성 등을 제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 심판 취하 요구, 검수완박법의 연장인 사개특위 구성 동의 요구는 원구성과 전혀 관련 없다”며 “검수완박법이 정당하다면 헌재 심판을 꺼릴 이유가 없다”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 대변인은 “민주당이 대다수 국민을 바라보고 합리적 상식으로 협상한다면 국회 정상화는 즉시 가능한 일”이라며 원 구성 지연에 따른 책임을 민주당에 넘기며 야당의 결단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내세워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해당 합의는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대신,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에 넘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아가 입장 차만 확인하고 팽팽한 샅바싸움을 이어가고 가운데 민주당은 예정대로 4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내일은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며 “의석이 170석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언제 선거해도 의장은 민주당이 추천한 분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다른 상임위는 합의해야 한다”며 “의장을 뽑는다고 해서 모든 회의를 일사천리로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민주당 몫인 의장을 선출해 국회 공전 상태를 멈추지만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후속 원 구성까지 일방 처리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28일 국회 의사과에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의 이름이 담긴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며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을 위한 원 구성 수순에 들어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20년 21대 상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파행을 겪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불참 속에 박병석 전 의장을 선출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이 이를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거대 야당 독주’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쉽게 실행에 옮기진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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