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주도 공공부문 전방위 개혁에 나서길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을 들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선언하고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온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공부문의 방만한 경영이나 부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역대 정부가 늘 관심을 갖던 분야지만 윤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개혁에 나선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하다.

문재인 정부 때 공무원 숫자가 급증하면서 덩달아 공공부문의 몸집도 커졌다. 공공기관 부채가 지난 5년간 급증해 583조원에 달한다. 현재 공공기관 350개에 44만명이 종사하고 있고 연 예산은 761조원으로 국가 예산의 1.3배나 된다. 특히 지난 5년간 공공기관 29개, 인력 11만6000명, 부채 84조원이 각각 늘었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 출범 초기마다 공공부문 혁신이 화두가 되기는 했지만 용두사미가 됐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공공부문이 더 방만해졌다는 지적이다. 공공부문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확대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국가채무를 급증시키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한다. 이렇게 되면 국제신용도 하락에 따른 외화 조달난이 뒤따른다. 수익성 없는 공공부문 증가는 필연적으로 국민 세금의 증가로 이어진다.

그래서 정부가 공공부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명쾌하고도 신속한 구조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주저하면 전 정부와 다름없는, 그저 그런 정부로 역사에 남는다. 이참에 ‘민간주도 특별기구’를 만들어 거기에서 국민의 공감을 얻는 고강도 공공부문 혁신안을 내놓기 바란다.

여기에 더해 호화롭거나 과도한 청사나 관사가 경제적 고통을 받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따져보고 엄정하게 대처하기 바란다. 청와대 등산길을 막은 헌재소장 관사 등 무수한 관사들이 정말 필요한지 원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관사는 국민에게 되돌려주고, 관사가 필요하더라도 ‘관사 재테크’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관사 입주 기관장의 재산상 이득을 국고에 반납하도록 하는 조치도 세워봄 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