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월북몰이 과정 조사”… 민주당 “SI 공개하자” 맞불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 가동
권성동 "죽음의 정치화 근절돼야… 피격 공무원 두 번 죽임 당해"
민주당, SI 공개하자며 여당 공세에 '맞불'
윤 대통령 "공개, 간단치 않은 문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21일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 고 이대준씨 사망 경위와 문재인정부 당시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밝히기 위한 진상조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정부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SI(Special Intelligence·특수정보, 대북첩보부대가 무선교신 감청 등을 통해 수집한 첩보) 공개로 진실을 가려야 한다며 강력히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누구의 죽음은 규명되고 누구의 죽음은 은폐되는 ‘죽음의 정치화’는 근절돼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분석과 인권위 방문 등을 예고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규명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치권의 ‘월북·북송’ 공방이 커지는 모양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진상조사TF 1차 회의에서 문재인정부를 겨냥해 “해수부 공무원은 두 번 죽임을 당했다”며 “한 번은 북한의 총격에, 다른 한 번은 문재인정부에 의한 (자진 월북 발표에 따른) 인격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답은 월북으로 정해져 있었다”며 “이 죽음이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를 거쳐 월북으로 둔갑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씨가) 북한에 잡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6시간 여유가 있었다”면서 “과연 살릴 수 없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월북 몰이’를 포함한 인권 침해 과정에 대한 배경도 샅샅이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위원장은 진상을 규명할 해법으로 사건 관련 정보공개를 제시했다. 그는 “민주당과 창구를 정해서 정보공개 관련 협상을 당장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국민의힘이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하는데) 야당에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단,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여당이 오롯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SI 보고가 포함된 당시 국방위·정보위 회의록과 군당국 자료 공개를 주장하며 여당의 공세에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월북 여부를 가늠할 SI 자료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SI를 국민에게 그냥 공개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 생각한다”면서 “그런 걸 공개하라는 (민주당의) 주장 자체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지 않나. 아무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관련 정보공개를 두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나름의 기준을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9년 문재인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선원 2명에 대해 살인 혐의가 있다며 북한군에 넘기는 방식으로 강제추방한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위장 귀순’이라는 주장의 근거도 없을 뿐더러 살인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 역시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 길에서 관련 사건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다”면서도 “(북한 주민이)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해 (여당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