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 구성 협상 치킨게임에…尹 대통령 “국회 초당적 대응 필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국회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두고 합의를 찾지 못하며 3주일 넘게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 모두 국회공전 책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여당이 먼저 마라톤 협상을 제안하며 해법 모색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이 여당의 양보안 제시를 선결조건으로 내걸며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에 마라톤 협상을 제안하며 원 구성 협상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공백이 20일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국회가 민생위기를 외면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여야가 동상이몽 해선 민생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정치논리가 아닌 민생논리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을 무한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성의 없이 시간만 끌지말고 국회의장을 법대로 하루 빨리 선출해 시급한 민생 입법처리와 인사청문회 개최라도 협조하든지 아니면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양보안을 과감히 제시하든지 양자택일 결단으로 먼저 답해주시길 바란다”며 마라톤 회담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국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유류세 감면 등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약 1만 800건에 달하며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못하며 정부의 조직개편까지 지연되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 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추가적인 민생대책에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법안을 제출해야죠”라며 “지금 국회가 원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정상가동이 됐으면 법개정 사항들도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정책의 타깃은 중산층 서민들의 민생·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