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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이어 박순애·김승희 임명 강행하나…尹 대통령 ‘고심’

국세청장 이어 박순애·김승희 임명 강행하나…尹 대통령 ‘고심’

기사승인 2022. 06. 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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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21일 박순애·김승희 보고서 재송부 요청할듯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윤석열 대통령<YONHAP NO-1856>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공=연합
국회 원 구성 지연으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창의장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18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19일) 인사청문 기한이 도래했으나 주말을 감안해 청문 기한을 20일까지로 연장해 놓은 상태다. 그럼에도 여야가 원구성 협상 난항을 겪으며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재송부 후 열흘 내에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이 가능하다. 관련법에 따라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한 바 있다. 단, 박순애 후보자와 김승희 후보자의 경우 음주운전 이력, 부동산 캡 투자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임명 강행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박순애·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여부에 대해 “일단 상당시간 기다려보려고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치권에서도 ‘청문회 패싱’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지만 여야 모두 실제로 청문회가 개최되지 않는 상황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특히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한 차례 낙마하고 다시 지명을 했기에 국민의힘과 정부의 입장에서는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의 경우 새정부 발목 잡기였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청문회 파행 등 국회 공전을 놓고 여야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원구성 문제든 인사청문회든 여당이 야당에 양보한 게 윤석열정부 들어서 단 한 건이라도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다 양보해서 협조해줬다. 이 정도 도와줬으면 여당이 양보안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몽니로 국회 공전사태는 기약 없이 길어지고 국민의 생명을 놓고 색깔론 운운하는 기막힌 상황에 국민들의 한숨과 분노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민의 목소리에 답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 자체가 이미 요식행위에 불과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인사청문회가 유명무실하게 됐다. 문재인정부에서 과거 35명이나 인사 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장관을 임명했다”며 “국회가 민생 문제를 내팽개치고 공전을 거듭하는 것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과연 문재인정부를 비롯한 과거 정권에서 인사리스크가 없었는지 비춰볼 때 민주당이 남 얘기를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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