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 개혁, 속도 내고 성과 거두길

정부가 전기차·수소차, 자율주행, 드론,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바이오·헬스케어와 같은 분야에서 33건의 규제를 개혁하기로 했다. 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14일 확정 발표한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안’에서 만성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관련 대학원의 정원 순증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중요 규제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기로 한 것도,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해 피규제자 입장에서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안도 신선해 보인다. 다른 규제개혁 내용에서도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의 고민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정부가 출범 한 달 후 곧바로 본격적인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서 무척 다행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증시폭락 등 세계 금융시장 불안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제금리 급등으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계들이 울상이고, 무섭게 치솟는 물가로 국민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다.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나온 규제개혁 정책이어서 잔뜩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와의 회동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라고 밝혔듯이 우리가 잘하는 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 개선이야말로 정부의 시급한 과제다. 정부 주도의 하향식 규제 개선보다는 각 부처가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갖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하에 국가 경쟁력 제고에 부심할 때다. 업계와 신속한 소통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규제도 과감히 철폐한다는 능동적 자세가 절실하다.

이전 정부들이 집권 초기마다 외친 규제 개혁들이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봐온 우리다. 기업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과거 정부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고 구체적이고 포괄적이며 통일성 있는 규제개혁 실천에 속도를 내는 게 긴요하다. 윤 정부가 “기업을 힘들게 하는 모래주머니를 없애겠다”고 한 선언에 기대를 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