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단순 교통사고로 송치된 사건, 직접 수사하니 보험사기”

20일 대검찰청, 우수업무 사례 7건 선정·발표
현주건조물방화로 송치된 사건 '미수' 밝히기도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검찰 이미지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로 송치한 사건에서 보험사기 정황을 발견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구속기소한 사건 등이 우수 업무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올해 3~4월 전국 검찰청에서 처리한 사건 중 우수 업무 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검찰이 직접 수사해 사건 실체를 밝혀낸 경우가 눈길을 끈다. 광주지검 이태일 부장검사와 정혜승 검사는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로 송치한 사건에서 유사한 형태의 사고가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보험사기 정황을 발견했다.

검찰은 경찰에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인력난 등을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결국 검찰이 직접 수사했다. 그 결과 47회에 걸쳐 교통사고 피해를 가장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억5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밝혀내 교통사고 빙자 보험사기범 2명을 구속기소할 수 있었다.

경찰이 현주건조물방화 사건으로 구속 송치한 사건에 대해 구속 취소한 건도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평택지청 박은혜 부장검사와 신석규 검사는 직접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자녀들과 말다툼 중 홧김에 불을 냈고 곁에서 보고 있던 다른 자녀가 물을 뿌려 불은 끈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임을 밝혀냈다.

특히 지적장애인인 피의자의 조현병 증세 악화로 재범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구속을 취소하고, 범행 원인인 불우한 가정환경 및 가족갈등관계 개선을 위해 가족들에게 취업알선 및 장학금 지원 등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한 점을 높이 샀다.

이날 대검은 “검찰은 향후에도 수사의 주재자이자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국민들께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