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비자연맹, 민선 7기 광역단체장 공약이행률 ‘낙제점’ 평가

평균 60점으로 민선 6기 68점·5기 73점보다 저조
"당선 뒤 공약 슬쩍 바꾸거나 남북경색·코로나 등 영향"
대구·경북·울산 공약이행률 상대적으로 높아

윤석열 대통령(좌)과 권영진 대구시장(우). 권 시장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조사한 선거공약 이행률 조사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민선 7기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오는 6월 30일 끝나는 가운데, 4년 전 선거공약에 대한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집권여당 소속이거나 연임 단체장이 공약이행을 잘할 것이라는 예상도 이번에는 빗나갔다.

17일 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의 5대 선거공약 및 공보공약 이행점수를 전수조사해 공개했다. 그 결과 광역단체장의 평균 공약이행 평가점수는 60.32점(서울·부산·경남 등 3개 광역단체를 뺀 평균치)으로 이는 지난 6기(68.11점)와 5기(73.48점)와 비교했을 때 크게 저조한 수준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공약이행률이 저조한 이유로 크게 3가지를 지적했다. 먼저 단체장들이 선거 때는 공약을 남발했으나 당선 후 유권자 관심이 저조해진 틈에 공약을 바꾼 뒤 지자체 홈페이지나 언론보도를 통해 선거 당시 공약의 이행상황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민선 7기의 경우 문재인정부 이후 출범했던 만큼 북한관련 공약이 많았으나 남북관계경색으로 차질을 빚게 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관광 활성화 등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국가보조나 복지와 관련해 소위 ‘세금 퍼주기’ 공약이행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다.

지방자치단체장별로 선거공약 이행현황을 살펴보면, 권영진 대구시장이 73.39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66.53점)와 송철호 울산시장(65.16점)이 뒤를 이었다. 반면 3선 단체장인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경우 남북협력관련 공약이 부진했고,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일등 충북’에 대한 약속에 부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초선의 이재명 전 지사가 이끌었던 경기도의 경우 자체평가한 공약이행률은 96.1%에 달했으나 법률소비자연맹이 선관위에 등재된 공약을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는 과반을 살짝 넘긴 수준에 그쳤다. 경기도의 경우 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공개한 공약은 114개였으나 당선 후 자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공약 개수가 3배가 넘는 365개에 달하기도 했다.

법률소비자연맹 측은 “지자체들이 당선되면 선거당시 공약을 변경해 놓고, 변경한 공약으로 스스로 자체평가를 하는 등 뻔뻔한 유권자 속이기가 만연되고 있다”라며 “집권여당 소속이거나 연임하는 단체장이 공약이행을 잘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념은 사실이 아니며, 개별 단체장의 공약에 대한 책임감과 실천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