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잡기’ 두려워진 민주당…총리 인준 카드빼나

공전 거듭하는 ‘총리 인준’…지방선거 앞두고 속내 복잡한 與野
정호영·한동훈 거취도 연계
'발목잡기' 키우는 국힘…민주당은 '성비위'에 당황
16일 민주당 의총서 논의 전망…이준석, 尹에 '빠른 결정' 촉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답변을 듣고 있다./연합

윤석열정부의 내각을 통할할 중책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공전 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벌써 열흘이 넘었지만, 인준을 위한 본회의 일정조차 결정되지 않으면서 ‘총리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들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덕수 불가론’을 키우는 양상이지만, 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당내 ‘성비위’ 논란으로 인해 운신의 폭이 좁아진 측면도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점 찍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지키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낙마시키는 선에서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을 진행시키는 ‘절충안’을 희망하는 모양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벌써 13일째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 제출된 지는 내일이면 40일”이라며 “국내외 상황은 엄중하고 민생현안은 산적해 있는데 민주당이 총리 인준을 위한 본회의 표결 자체를 회피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 사태와 치솟는 물가, 북한의 무력 도발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민생이 불안정한 시기에 민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면모를 부각시켜 한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이다.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며 윤석열정부의 ‘인사 실패’를 부각시키려 했지만, 이렇다 할 한방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자, ‘한덕수 불가론’을 키우며 여론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발목잡기’ 프레임만 커지는 양상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을 30%대 수준으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책임을 물을 때 묻더라도 기회를 주는 게 정치 도리”라며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표결 제안에 나선 것도 이 같은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방선거 20여 일을 앞두고 터진 박완주 의원 성추행·최강욱 의원 성희롱 발언·김원이 의원 보좌진 2차 가해 논란 등 당내 성비위 논란이 불거지면서 6·1지방선거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과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 사건으로 서울과 부산시장 자리를 뺐긴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성비위 사태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의 속도를 내기 위해 ‘아빠 찬스’ 논란을 받는 정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쪽으로 윤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여론이 좋지 않은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국민의힘으로서도 부담이다. 또 정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한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한 명분도 민주당에 제공하는 셈도 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윤 대통령과 용산 청사에서 90분간 비공개 회동을 하며 정 후보자에 대한 ‘빠른 결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전체 18개 부처 중 14개 부처 장관의 임명을 완료했다. 다만 앞서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뒤 임명을 강행하면서도 유일하게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단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도 정 후보자 임명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