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미사일 관련 “안보리 이사국과 대응 소통 중”

외교부 당국자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과 현재 한반도 정세,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긴밀히 소통 중"

북한이 17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는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

정부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것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안보리 이사국과 대응 방향을 소통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최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해 안보리는 20일(현지시간) 비공개회의를 갖고 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안다”며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과 현재 한반도 정세,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안보리는 지난 17일 북한이 탄도미사일(KN-24)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이날 비공개회의를 소집했으나 중국의 반대로 공동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다. 안보리 의사 표현 형태는 결의, 의장성명, 언론 성명 순으로 강도가 낮아진다. 그런데도 가장 낮은 단계의 공동 대응도 나오지 못했다.

AP통신은 미국이 회의에서 15개 이사국에 약식 언론 성명을 승인할 것을 요청했으나 중국이 어떤 종류의 성명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무산됐다고 전했다. 미국이 제안한 약식 언론 성명에는 잇단 북한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이 안보리 의무를 준수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또한 미국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독자 제재 대상인 북한인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도 추가하려고 했던 것에도 ‘보류’(hold)를 신청해 제동을 걸었다. 이 당국자는 “북한제재위원회 내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제재위에 상정된 안건은 15개 안보리 이사국이 모두 반대 의사를 내지 않아야만 통과로 간주된다. ‘반대’할 경우 무산되며 ‘보류’할 경우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