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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년 중임제 필요…여야 합의시 임기 1년 단축 가능”

이재명 “4년 중임제 필요…여야 합의시 임기 1년 단축 가능”

기사승인 2022. 01. 1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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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 여성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개헌에 합의가 가능하면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 1년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원칙적 차원에서 4년 중임제 선호를 밝혀온 이 후보가 임기 단축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이날 ‘MB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가 전 세계적 추세이고 국민들이 내각책임제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시 대통령 임기 조정 문제와 관련해 “지방선거, 총선, 대선이 1년에 한 번 톱니바퀴 바뀌듯이 엇갈리는데 이를 조정하려면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개헌에 합의할 경우 임기를 1년 단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리 어려운 일이겠느냐”며 “국가 백년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것인데 특정 임기 1년 줄이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 일이겠느냐. 국민에 필요한 제도 만드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임제 도입시) 웬만큼 잘하면 사실상 8년이 보장된다”며 “잘못하면 중반에 재선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는 국정이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를 문재인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그는 “잘못을 넘어 국민에게 고통을 드렸다”며 “정책 실패가 맞고 그런 점을 포함해서 사과드리고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자가 부동산보다 인사 실패가 더 큰 문제였다고 반론을 제기하자 “맞는 지적”이라며 “임기 초에 야권 인사들에게도 입각을 여러 군데 요청했는데 수용이 안 된 것 같고 그런 점은 매우 아쉽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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