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첨단기술 특허’ 비공개 전환키로…카피 피해 방지 목적

일본 경제산업청 산하 특허청 전경. /출처=특허청 공식 홈페이지

일본 정부가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현행 특허법을 보완할 수 있도록 특허 심사 단계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한다.

17일 교도통신, 지지통신 등 주요 매체는 일본 정부가 기업의 경제 안정성을 보장하고 지적재산권 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특허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 골자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신설을 통해 첨단기술 특허 과정의 비공개 전환이다. 일본 정부는 해당 법안 신설을 통해 특허 정보관리를 엄격화하고, 기술 유출로 인한 경제 안전상의 리스크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이 제출한 특허 비공개 신청을 심사할 안전보장 전담부서도 신설키로 했다. 현행 소관부처인 특허청과 함께 두 번에 걸쳐 심사를 해 기밀성에 중점을 두고 특허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일본 특허제도에서는 출원 후 1년 반 동안 모든 내용이 공개돼 있다. 특히 심의 중인 특허내용도 원칙적으로 공개토록 해, 이를 악용해 먼저 불법적으로 상품화하거나 해외출원을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첨단 기술의 보호를 염두에 두고 신설되는 이번 제도는 지금까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였던 특허 정보를 정부가 나서서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심사를 통과해 비공개 처리가 되는 동시에 일본 정부가 해당 특허를 관리하게 되고, 무단으로 해외출원 되는 것에도 제약을 걸 수 있게 된다. 또한 비공개 처리가 되면 개발자는 특허 수입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정부가 특허 수입을 보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이번 비공개 제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지통신은 “미국과 중국은 안보상 중요한 기술을 비공개처리하는 ‘비밀특허제도’를 이미 운용하고 있다. G7국가에서 이와 같은 비공개 제도가 없는 것은 일본 뿐이었다”며 늦은 대응을 꼬집었다.

지지통신의 취재에 응한 특허법 관련 전문가는 “상당히 늦었지만 그간의 피해사례를 감안했을 때 정부가 특허관리에 나선 것은 환영하지만, 출원 시점에서 비공개로 전환되면 중복된 내용의 특허 출원이나 연구를 미리 방지할 수 없다는 또 다른 리스크가 있다”며 “이는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9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법안 골자를 제시하고, 다음달 중으로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