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전환 통해 일자리 300만개 이상 창출”

유승민 공약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수용
상대당 정책 받아 '실사구시' 부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일자리를 확대한 기업에 대해 세금을 대폭 감면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겠다는 포석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했다. 6대 공약은 △대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 구축 △일자리 정책 체계 정비 △기업주도 일자리 성장 촉진 △혁신형 지역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이다.

우선 이 후보는 “대기업이 사내 유보금을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도록 투자·상생 협력촉진세제의 일자리 세액공제를 늘리겠다”며 “고용유지 과세 특례와 고용증대세제 감면을 확대해 조세의 일자리 선순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300만개 일자리 창출의 3가지 원동력 중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국비·지방비·민간자금을 포함한 135조원을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통해 대대적 인프라 투자를 추진할 방침이다.

에너지 전환 역시 신산업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고,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돌봄·간병·보육과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공공보건 분야에 반듯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실사구시 입장에서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을 이어받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면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된다. 돌봄, 간병, 보육의 사회서비스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공공보건 분야에서 반듯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언급했다.

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개편해 청년 지원금을 현재보다 두 배로 늘리고, 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니트(NEET)족’ 청년에게는 전문가 멘토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위기극복 1대1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의 기반인 기업의 성장과 관련해서는 국가대표 혁신기업 3000개, 유니콘 기업 100개, 다수의 데카콘(기업가치 100억달러 이상) 기업 육성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50조원의 K-비전펀드 조성, 10조원 벤처투자, 국민참여형 벤처투자펀드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벤처투자펀드의 배당 소득에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를 지원하고,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사업을 10개 이상 추가 발굴해 50조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기업도시 2.0프로젝트 추진, 도시계획과 개발에 대한 기업의 자율권 확대, 일자리 전환 관련 의사결정에 노동자가 참여하는 ‘노동전환 지원법’ 제정, 일자리 전환 기본법 제정,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포인트 향상 등을 정책으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