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재연장 무게…정부, ‘오미크론·설연휴’ 두고 고심 중

설 연휴 고려해 거리두기 '2주 이상' 연장 가능성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 1·2주 내 50% 넘을 수도
법원 효력정지 영향 등 종합적 고려해 14일 발표

1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입구에 전자출입명부(KI-PASS) 작성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

오미크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확산으로 유행 재확대가 우려되면서 오는 16일 종료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재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와 맞물려 있는 만큼 적용 기간은 기존 2주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13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의료분과·각 지자체 입장·관계부처 의견 등을 수렴하고 있는데 의견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며 “이날까지 의견을 수렴해 의사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에 따르면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거리두기 조정방안·설 연휴 방역 대책 등 3가지의 큰 틀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어 조만간 나올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관련, 법원의 효력정지 판단 영향도 고려될 예정이다.

미국·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 됨에 따라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완화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다른 국가 상황에 비해 국내 발생 상황은 양호한 편이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방역패스 등으로 총 유행규모를 감소시키고 있는데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 다시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며 “어느 정도까지 감소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모호한 순간”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주까지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평균 12%이다. 방역당국은 향후 1·2주 내에서 전체적으로 50%가 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전날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7차 회의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의 거리두기 조치를 섣불리 풀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특히 방역·의료분과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제·민생분과에서는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고, 피해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의견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을 6~8인으로, 영업시간을 오후 10~11시 등으로 하는 일부 완화책도 거론됐다.

현행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인원을 전국 4명으로, 식당 등의 매장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 및 조정 여부를 14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218명 줄어든 4167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701명으로, 나흘째 700명대를 유지했다. 사망자는 44명 늘어 국내 치명률은 0.91%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