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청와대 “깊은 우려 표명”, 도발로 규정 안 해

문재인 대통령 참석 안 해
강원도 강릉~제진 철도 건설사업 착공 현장 찾아
합참 "추가 정보 분석 중"
북한, 신년 들어 첫 무력시위

5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 발사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이 내륙서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연합

정부는 5일 오전 9시 45분부터 약 50분 동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 참가한 위원들이 국내외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발사체의 세부 제원은 한·미 국방당국과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분석하기로 했다. 회의에선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대북대화 재개가 중요하다는 것에 합의했다.

회의엔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원인철 합참의장, 최영준 통일부 차관,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형진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NSC전체회의가 아닌 상임위원회 회의는 대통령이 아닌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해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사업 착공 현장을 찾았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날 남북 철도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북한의 행위에 대해 ‘도발’로 규정하지 않았다. 임기말 남북대화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NSC 상임위는 지난해 9월 1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을 때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당시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잠수함 발사 시험을 참관하고 북한에 확고한 메시지를 발신했던 태도와는 대조적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우리의 미사일 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도 즉시 반발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미사일 전력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에 충분하다’라는 부적절한 실언을 했다”며 “한 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는 우몽하기 짝이 없을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이 지난해 9월 28일과 10월 19일 잇따라 발사체를 쏘아 올렸으나 NSC는 ‘도발’로 규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NSC가 ‘깊은 유감’을 표현했지만 이날 메시지는 강도가 비교적 낮았다. 이날 회의에선 유감이라는 단어 대신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동해상으로 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8시 10분께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며 “한·미 정보 당국이 추가 정보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사는 북한의 신년 ‘첫 무력시위’다. 지난해 10월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한 이후 78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