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文정부 노동정책 실패에…청년·비정규직만 피해”

‘비정규직의 무조건적인 정규직화·기득권 노동자의 기득권 강화’ 지적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이병화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9일 비정규직의 무조건적인 정규직화와 기득권 노동자들의 기득권 강화를 문재인정부의 노동 정책 실정으로 꼽았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10대 과제’를 주제로 열린 노동개혁토론회에서 “문재인정부의 노동 정책에서 가장 큰 두 가지 문제 중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두 번째로는 기득권 노동자들의 기득권 강화 정책”이라고 말했다.

먼저 안 후보는 문재인정부가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산업화 시대에 적용했을 만한 비정규직의 무조건적인 정규직화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7년 대선 때 제가 전 세계의 흐름을 살펴보니 플랫폼 노동이 퍼지면서 결국 비정규직 일자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며 “당시 제가 생각했던 노동개혁의 방향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안정적이고 제대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정부의 실정으로)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늘어나게 되고, 비정규직의 직업 불안정성과 처우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기득권 노동자들의 기득권 강화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어려지면서 청년세대와 비정규직 노동자, 협력업체 직원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차기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경제를 꼽으면서 “방역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가의 방역 실력이 나라의 경제 수준을 결정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경제는 이제 더 이상 이 상태로 갈 수는 없다”며 “산업경제 구조 개혁, 과학기술의 발전, 인재 양성, 노동 개혁 등 네 가지를 동시에 이뤄야만 제대로 된 경제 발전 그리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