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이슈]중국 염성의 친기업 정책...건설사업 기업 부담 절감

승인 행정업무, 소요 비용 낮추고 시간 줄여

제공 = 염성 경제기술개발구

한·중 경협 도시인 중국 장쑤성 염성(옌청·鹽城)시의 친기업 정책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염성은 승인·허가가 까다로운 건설사업 분야에서 행정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이는 ‘구역 평가’ 제도를 시행해 최근 기업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염성 경제기술개발구(현지 지방정부) 관계자는 7일 “지난해 6월 구역 평가 개혁을 시작한 이후 염성 경제기술개발구 내 약 30개 투자사업에 이 제도가 적용됐다”며 “기업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 사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절감한 행정 비용은 약 600만 위안(11억원)으로, 승인까지 걸린 시간도 평균 2개월이 단축됐다고 현지 정부는 설명했다. 염성이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태양광·배터리 분야에서도 SK온 염성 2공장 건설 사업과 트리나 솔라 16GW 배터리 사업 등에 구역 평가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역 평가는 투자사업 승인 과정에서 일정 범위 안의 관련 항목을 일괄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각 사업에 대한 개별적인 승인·허가를 ‘구역 종합형’으로 바꾸고, 이를 다른 사업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효율성을 크게 제고했다. 현지 정부는 구역 평가로 시간·비용을 줄인 대표적 사례로 현지 리튬이온 배터리업체인 웨이펑의 지질위험성 평가 과정을 소개하기도 했다. 현재 염성 경제기술개발구에서는 89㎢의 면적에 구역 평가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친기업 정책을 내세운 염성은 올해 투자 유치와 사업 진행에서도 적잖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11월 염성 경제기술개발구에서 착공에 들어간 신사업은 84개로 이중 투자규모가 10억 위안(1852억) 이상인 것이 16개, 1억 위안 이상은 54개였다고 현지 정부가 전했다. 이 기간 완공된 사업은 46개였으며, 투자 규모가 10억 위안 이상인 것은 3개, 1억 위원 이상은 23개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