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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헌법 개정’ 입장 바꾼 기시다…아베 전 총리 입김 작용했나

‘평화헌법 개정’ 입장 바꾼 기시다…아베 전 총리 입김 작용했나

기사승인 2021. 12. 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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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현안에 소신 밝히는 기시다 日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6일 도쿄의 중의원 임시국회에 출석해 소신표명 연설을 하고 있다. 소신표명 연설은 일본 총리가 임시국회가 시작될 때 당면 정치 과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기시다 총리로서는 이번이 취임 후 두 번째다. /사진=로이터·연합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평화헌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단순한 의욕 표명뿐만이 아니라 개헌을 위한 구체적인 체제까지 구축키로 하는 등 그간의 소극적 움직임과는 확연히 달라져, 최근 자민당 내 최대 파벌 회장이 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6일 기시다 총리의 전날 중의원 소신표명 연설을 인용해 일본 자위대의 무장화를 인정하는 헌법개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활동도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열린 중의원 임시국회에 참석해 “자민당 총재 임기 중에 개헌을 할 것”이라며 “당의 체제 역시 ‘개헌 진행체제’로 바꿔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우리(중의원)들은 헌법과 진지하게 마주하며 헌법의 방향성에 대해 초당적으로 논의를 할 책무가 있다”며 여야를 초월해 국회 차원에서 개헌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개헌을 테마로 국회 내에서 정기적으로 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헌법개정 실현본부’를 신설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위해 전국적으로 유세활동을 펼치는 ‘국민운동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직 일본 국민들 중에는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반대하고 자위대의 무장화를 금지하는 기존 평화헌법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다. 올해 5월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1%가 ‘현재의 헌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보였다.

산케이신문은 이번 기시다 총리의 개헌 표명이 이전 정권과는 달리 단순한 입장 발표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을 위한 제도를 신설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난 11월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등 개헌 찬성세력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바 있어, 개헌 준비는 향후 급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산케이는 개헌에 소극적이었던 기시다 총리의 태도가 최근 바뀐 배경에 아베 전 총리의 영향력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산케이는 이번 개헌의지 표명에 대해 “스가 전 정권과 취임 직후의 기시다 총리의 입장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라며 “이 같은 태도 변화의 배경에는 최근 자민당 내 최대 파벌 회장이 된 아베 전 총리의 존재와 영향력이 기시다 정권 내에서 상당히 커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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