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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국민의 지팡이’ 제복이 부끄럽지 않은가

[사설] 경찰, ‘국민의 지팡이’ 제복이 부끄럽지 않은가

기사승인 2021. 11. 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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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대응 부실과 서울 신변보호 여성 사망 사건을 계기로 현장 대응력 강화 TF(태스크포스)를 꾸린다고 22일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전국 258명의 경찰서장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현장 대응력과 범죄 피해자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현장 대응과 범죄 피해자 보호는 경찰임무의 기본 중 기본이다. 일이 터진 다음에야 기본이 안 됐다고 대책을 세운다니 국민은 참담한 심정일 뿐이다.

최근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간부가 근무시간을 조작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다. 대구에서는 20대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다른 경찰관에게 붙잡히기도 했다. 올해 초에는 아동학대 정인이 사건 대처 미흡으로 국민적 공분이 들끓었다. 경찰의 총체적 기강 해이는 이젠 이루 헤아리기조차 힘들 정도다. 국민의 신뢰는 이미 경찰을 떠났고, 경찰이 어떻게 환골탈태하느냐는 과제만 남았다.

경찰 스스로 수뇌부인 청장부터 일선 경찰관까지 의식과 문화, 행태를 이번 기회에 확 뜯어 고쳐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조직의 존립 근거마저 위협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개시와 종결권 등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됐다. 대공수사권까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넘겨받게 된다. 경찰 개혁의 숙원이었던 자치경찰제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해도, 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사건현장에 출동을 해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이미 경찰이 아니다. 문재인정부 임기가 5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 3·9 대선이 코앞이라지만 작금의 경찰과 검찰, 군(軍) 등 일선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은 지 오래다. 청와대와 내각,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의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경찰을 비롯한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을 다잡을 특단의 조치를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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