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강력범죄 재범률 50% 육박…박완수 “사회안전만 전반에 문제”

강력범죄 재범률이 매년 조금씩 높아지면서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기준 강력범죄 검거 인원 대비 재범률은 2018년 46.2%에서 2019년 46.3%, 2020년 46.9%로 집계됐다.

이 중 같은 범죄를 반복한 동종 재범률은 같은 기간 14.4%, 14.3%, 14.4%였고, 다른 범죄를 저지른 이종 재범률은 31.8%, 32.0%, 32.5%였다.

동종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는 절도였다. 지난해 기준 절도 재범으로 검거된 사람은 2만3219명으로 재범률은 22.8%에 달했다. 강도 재범률이 19.7%로 뒤를 이었고 폭력(11.7%), 살인(4.9%)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동종 재범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로 53.6%였고 강원(52.9%), 울산(50.5%), 전남(50%)도 50%를 넘겼다. 가장 낮은 곳은 경기북부로 42.6%였다.

지난해 재범자 수는 경기 남부에서 3만84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3만4332명, 부산이 1만5093명으로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강력범죄 재범률이 소폭이나마 계속 증가하는 것은 경찰의 범죄 예방 대책은 물론 사회안전망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