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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드 코로나’ 1차 개편안 논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드 코로나’ 1차 개편안 논의

기사승인 2021. 10. 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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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조치 유지 방향
식당 등 생업시설 영업제한 해제 건의
자영업자 지원 위한 소비쿠폰 재개 검토
등교 확대 및 문화활동 정상화 방안도
제2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22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김부겸 국무총리가 다음달부터 시행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의 1차 개편안 밑그림을 제안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김 총리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2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3일 열린 1차 회의 이후 개최된 개별 분과위원회의 논의사항을 보고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위한 과제들이 논의됐다.

방역·의료분과는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하는 방역체계 전환과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중증환자·사망자 비율, 확진자 수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계적 완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11월부터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및 고위험시설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조치는 지속 유지하기로 했으며,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주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등 위기상황 발생을 대비해 별도의 비상계획도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경제·민생 분과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회복 지원과 소비행사 추진 및 소비쿠폰 재개 검토를 제안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등 인력 수급 및 기업 활동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자치안전 분과는 시도 및 시군별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지역이 주도하는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정부혁신국민포럼,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등 플랫폼을 활용해 일상회복 과정에서 국민제안을 활성화할 것을 제시했다. 기본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홍보 강화 일환으로, 11월부터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 추진도 제안했다.

사회문화 분과에서는 학생들의 등교확대 및 교육활동 정상화 방안과 문화·체육·관광 활성화 지원 방안을 내놨다.

각 분과위원회는 이날 제안한 과제들 외에도,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를 선정해 3차 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3차 회의는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다.

정부는 3차 회의까지 논의된 과제들은 구체화해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29일 중대본을 통해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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