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유엔 안보리 빈손 종료, 美유엔대사 “안보리 결의 지켜라”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대사. /EPA연합

지난 19일 북한이 시험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관련한 유엔(UN·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0일 뉴욕 본부에서 소집됐다. 미국은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대사를 통해 또 한 번 북측의 대화 참여를 독려했다.

이날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비공개 긴급회의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참여해야 할 때”라고 압박했다.

발언 수위는 다소 높아졌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지난달 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열거한 뒤 “불법 활동이자 여러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날을 세운 뒤 “안보리 결의를 지키라”고 주문했다.

영국과 미국의 요청으로 소집돼 비공개로 열린 이날 긴급회의는 그러나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서 채택이나 별다른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원인을 두고 AP통신 등 외신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공동성명을 반대한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15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영국·프랑스 등 서방 상임이사국들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을 우려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자 미국의 독자적 대북 추가 제재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이미 (대북)제재를 가동 중”이라며 “단지 그 제재를 이행하는 데 있어 더 진지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보수 성향의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2022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에서 중국·러시아·북한·이란의 미국에 대한 위협 수준을 ‘높음’(high)으로 평가했다. 특히 재단은 중국과 러시아를 능력 면에서 가공할만한 수준이라고 경계했다.

북한의 도발 행위 수준은 ‘시험적 단계’, 능력 수준은 ‘축적 단계’로 평가됐다.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중국·러시아가 제기하는 위협 규모까진 아니지만 핵무기 운반 체계와 사이버전 발전을 고려할 때 역내 안정과 안보에 제기하는 위협은 미국 이익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