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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세 도입 빨라질 듯…시진핑 주석도 강조

中 부동산세 도입 빨라질 듯…시진핑 주석도 강조

기사승인 2021. 10. 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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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제는 아직 걸음마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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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공동부유 실현을 위해 부유층 대상의 부동산세를 조만간 입법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총서기 겸 주석도 강조한 만큼 과세 역시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제공=징지르바오.
중국이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국정 슬로건으로 내건 ‘공동부유’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세를 당초 예정보다 더 빨리 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무리 늦어도 올해 말부터는 쾌도난마식으로 입법을 해 과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경우 세액은 부동산의 시가 1% 전후에서 결정될 것이 확실시된다.

현재 중국의 빈부격차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높다. 상상을 불허하는 부호들이 존재하는 반면 월 1000 위안(한화 18만5000원) 정도의 수입으로 생활해야 하는 빈민층도 무려 7억명이나 있다. 리커창 총리가 한탄했을 정도라면 더 이상 설명은 사족에 가깝다.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언론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그럼에도 부유층에 대한 과세는 거의 엉망 수준이라고 해야 한다. 상속세와 재산세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이 부자들의 천국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다 까닭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 당국이 각종 세금의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세는 올해가 가기 전에 바로 도입될 것이 확실하다. 진짜 그런지는 시 주석이 지난 8월 17일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 연설에서 “과도한 고소득을 합리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개인 소득세제를 개선해야 할 뿐 아니라 부동산 세제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는 사실이 16일 공개된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최고 지도자가 강조한 만큼 과세가 바로 안 된다면 이상하다고 해야 한다.

부유층은 말할 것도 없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구촌의 거의 모든 국가에도 부동산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이들의 조세 저항은 설득력이 없다고 단언해도 좋다. 이에 대해 베이징의 부동산 전문가 추이잉산(崔英珊) 씨는 “그동안 부동산세가 없었다는 것이 신기하다고 해야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과세를 쌍수 들어 환영한다”면서 부동산세의 신설이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공급 과잉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버블이 폭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부동산세를 신설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공동부유 실현에 대한 중국 당국의 강한 집착을 고려하면 과세는 거의 현실이 됐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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