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채무불이행 사태 회피...공화, 부채한도 12월까지 인상 제안

매코널 미 공화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 연방정부 부채한도 12월까지 인상 허용"
바이든 대통령 측근 민주 상원의원 "부채한도 인상, 진전"
NYT "단기적 재정위기 탈출 길 제시...디폴트, 몇주 연기 불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이 6일(현지시간) 민주당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12월까지 인상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했고, 이를 민주당이 수용할 의사를 밝히면서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는 회피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매코널 대표가 전날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기자들에게 말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회피될 것으로 보인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6일(현지시간) 민주당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12월까지 인상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했고, 이를 민주당이 수용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행 24조4000만달러의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올리거나 일정 기간 유예하지 못할 경우 오는 18일께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수 있는 사태는 당분한 피할 수 있게 됐다.

매코널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공화당은 민주당이 정상적인 절차를 이용해 현재 지출 수준을 12월까지 충당하기 위해 확정된 금액으로 긴급 부채한도 연장을 통과시키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인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델라웨어주)은 “우리는 결국 12월까지 부채한도를 인상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더 나은 재건(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및 사회복지 구상)’ 어젠다를 마무리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2~3개월의 시간을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쿤스 의원은 “이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부채한도 인상 규모에 대해 재무부와 의회예산국(CBO)의 추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데비 스테이브나우 민주당 상원의원(미시간주)은 민주당이 부채한도 인상 법안을 7일 또는 8일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제안은 미국이 직면한 단기적인 재정위기에서 탈출하는 길을 제시했고, 매코널 대표에게는 공화당이 민주당이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무모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해석했다.

NYT는 매코널 대표의 제안이 부채한도에 대한 현재의 당파적인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으며 디폴트 기한을 몇주 연기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상한은 법률로 정한다. 2019년 민주당과 공화당은 올해 7월 말까지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기로 하고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구한 인프라(1조2000억달러)·사회복지(3조5000억달러) 지출법안을 공화당이 반대하면서 이와 맞물린 부채상한 설정법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8월부터 추가로 채권을 발행하지 못해 남은 현금과 비상 수단을 통해 재원을 조달했지만 이 재원도 오는 18일께 고갈돼 디폴트가 될 것이라고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지난 5일 경고했다.

디폴트 사태가 일어나면 금리 급등과 미 행정부의 채무이행 능력에 대한 신뢰도 훼손으로 국제 금융질서가 혼란에 빠지고, 일자리 급감 및 실업률 급증, 5000만 고령층에 대한 사회보장수표 지급 지연 등 미국 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매코널 대표는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우회할 수단인 예산조정 절차를 쓰면 된다고 주장해왔다.

상원 의석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명이고, 상원의장을 겸하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상황을 감안, 민주당이 시작되고 종료하는데 최소 60명의 찬성이 필요한 필리버스터 대신 51명 찬성으로 통과되는 예산조정 절차를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연간 세차례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를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적 정책이면서 민주당 좌파 진영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회복지 지출법안 등에 사용한다는 계산으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