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에 대한 중러 묵인 비판

미 국무부 대변인, 유엔 회원국 대북제재 결의 완전한 이행 강조
중러, 대북제재 회피 활동 묵인 비판
북 핵·탄도미사일 개발·대북제재 회피 지적
논평 단골 언급 '대북 외교적 관여' 빠져

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 활동을 묵인한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북한 바지선이 석탄을 중국으로 운송하고 있는 모습./사진=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 캡처

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전날 중간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보고서는 특정 유엔 회원국이 그들의 영토 내에서 또는 자국민과 등록된 단체들이 제재 회피 활동을 하도록 허용하는지에 관해 서술한다”며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다른 행위자들의 제재 회피 활동을 두드러지게 계속 묵인하는 점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은 이러한 위반 행위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대북 결의들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이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전문가패널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자국과 관련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며 보고서에 게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무부 대변인은 “보고서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해 광범위하게 기술하고 있다”며 “이는 또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도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반복적으로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위반들은 역내 불안정과 불안의 가능성을 높이고,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와 그 외 지역의 평화와 안정·안보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국무부가 이날 북한 문제에 관해 비교적 장문의 논평을 내면서 대북 외교적 관여 입장을 포함시키지 않고,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과 대북제재 회피,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회피 활동 묵인만은 비판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이는 미국의 거듭되는 접촉 제안에도 북한이 반응하지 않으면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도발하고 있는 상황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협상의 지렛대로 보고 있는 대북제재가 중국·러시아 등에 의해 틈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