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67명 “개발이익 시민환수 모범 사례”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은 개발이익 시민환수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사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7명이 2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장동 공영개발은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사례라며 이재명 후보지지를 선언했다./제공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7명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에 대해 “특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개발이익을 환수한 모범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지자체인 성남시가 주도한 대장동 개발은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소위 ‘개발이익 시민환수’를 실현한 가장 모범적인 공영개발 사례라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공영개발이익 도민환수제’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경선 후보의 정책”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

지지자들은 “당시 성남시는 예산이 없어 25억 원을 투자했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유지를 매입할 땅값과 공사비 등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해, 민간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결국은 5503억 원을 성남시 세수로 확보한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다.

지지자들에 따르면 당초 대장동은 LH가 공영개발을 하기로 돼 있던 것을 국민의힘(당시 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이 LH를 압박해 결국 민영개발로 바뀌었다. 2009년 10월 9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한 시점으로 다음날 이지송 당시 LH사장이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폐지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같은 달 20일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LH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포기하라고 압박해 이듬해 LH가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을 철회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이 수상한 사업의 변경을 지적했고,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관련된 비리가 드러났다며, LH를 압박한 신영수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동생이 수억대 뇌물을 받는 등 부동산업자의 ‘대장동 로비사건’이 있었고, LH 간부 등이 이에 연루돼 6명이 구속되고 9명이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100% 독식할 것을 막고 성남시민에게 5503억 원 상당의 이익이 환수되도록 했다며,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성남시민에게 환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LH가 포기한 대장동 개발을 성남시가 공영개발을 하려면 직접해야 하는데 성남시에 그만한 돈이 없어 결국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지방채 발행은 행자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며 당시 공영개발을 반대한 한나라당 정권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성남도시공사 역시 신설공사라 공사채 발행에 한도가 존재해 결국 성남시나 신설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법률상 제한 등으로 사업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민간자금을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순수한 공영개발은 자금력이 풍부한 LH만이 할 수 있어, 성남시 주도로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3대 원칙에 기초한 민간자금 조달을 추진했으며 △첫째, 부정부패 소지 없을 것 △둘째, 사업주체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세째, 성남시가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것 등 3대 원칙을 지키며, 사전에 성남시 귀속이익을 확정하고 그 중 제일 이익을 많이 제시하는 사업자를 선택해 결국 성남시민들에게 5503억 원을 회수한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공영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의원들은 “성남시 귀속이익을 가장 많이 제시한 사업자를 선택해 민간업자가 개발이익을 100% 독식할 뻔한 것을 막고 성남시민에게 5503억 원 상당의 이익을 환수하도록 했다”며 “화천대유 등 사업자들의 수익률도 자본금 대비가 아닌 투자금 대비로 따지면 24% 수준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공영개발이익 도민환수제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 지사의 정책에 대해 경기도의원 67명은 적극 지지하고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번 지지 선언에 참여한 67명은 경기도의회 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32명 중 과반수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