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다다라…금융당국, 추가 대출 규제 임박

가계대출 증가율 4.69%…농협 이어 하나은행도 5% 넘어서
DSR 규제 조기 확대 시행 가능성 커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고심

연말까지 아직 1개 분기(10~12월)가 더 남았지만, 이미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관리 목표 5~6%에 바짝 다다랐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강력한 가계대출 죄기를 요구하면서 은행들도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높이면서 대응하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대출 총량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추석 연휴 이후 나올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추가 대책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조기 시행과 함께 빠르게 늘고 있는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도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6일 기준으로 701조5680억원이었다. 지난해 말(670조1천539억 원)과 비교해 4.69% 불어난 규모다.

종류별로 보면 이 기간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이 473조7849억원에서 495조2868억원으로 4.54% 늘었고, 신용대출은 133조6482억원에서 141조7005억원으로 6.02% 증가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증가폭이 컸는데, 같은 기간 105조2127억원에서 120조7251억원으로 14.74%나 급증했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이 절반에 육박했다.

금융당국이 규제 압박을 강화하는데도 좀처럼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잡히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이 올해 들어 가계대출이 7.4% 증가하면서 관리 목표치를 웃돌았고, 하나은행도 5%를 넘어섰다. 국민은행도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3.62% 증가율을 나타냈는데, 이달 들어 빠르게 늘면서 4.37%를 기록했다.

그나마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증가율 2.83%와 3.9%로 아직 4% 밑에서 관리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값 등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서 주택관련 대출 증가세를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도 10월 중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내놓기 위해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면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가 규제로 우선 거론되는 방안은 DSR 규제 확대 조기 시행이다. 개인별 DSR 규제 확대 시행 시기를 앞당기거나,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2금융권에 지금보다 강화된 대출규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을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2금융권에는 아직 DSR 60%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전 금융권에 DSR 40%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빠르게 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규제도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당국도 고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직접 규제보다는 은행이 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의 간접 규제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