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중심 방역 체계로 강한 축산업 만들 것”

방역정책국은 농림축산식품부 내에서도 일 많은 대표 부서이다.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으로 인해 일 년 내내 24시간 사실상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이를 알기 때문에 박정훈 국장은 소위 ‘꼰대’ 스타일 아닌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직원들과 격의 없이 지내며 가축질병 방역체계의 역사를 써 나가고 있다.

-방역정책국의 주요 업무는.
“가축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해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농장 소독, 방역시설 점검, 방역수칙 홍보, 백신 접종 등 사전예방조치에서부터 가축질병 발생 시 살처분·매몰 및 사람·차량 등 이동통제, 발생 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수의사, 가축방역관·방역사, 공중방역수의사 등 수의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과 동물약품 관리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자율·맞춤형 방역체계 구축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겨울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당시 과감하고 신속한 방역조치로 과거와 달리 농가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는 데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매년 국내 도래하는 야생철새라는 위험요인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역상 취약점을 신속히 개선하고, 사전 예방조치를 제도화하는 등 방역을 시스템화해야 할 시점이다.

올해 5월 농가 자율방역 체계 구축,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방역, 사전예방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고병원성 AI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한 것도 같은 연장선이다.

가금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시범도입, 위험도 평가를 기반으로 한 살처분 범위조정 체계 구축, AI 조기 검색을 위한 검사체계 보완 등 대책에 따른 세부과제별로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법령 등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앞으로 방역 개선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고,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즉시 보완해 질병에 강한 축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은 어디까지 진행됐나.
“그동안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병원의 진료 항목과 진료비를 사전에 알기 어려웠다.

또한 질병명이나 진료비용에 포함되는 진료항목이 동물병원마다 달라 해당 진료비용이 적절한지 여부 등도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가 위해 동물 소유자 등에게 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알려 동물진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진료 표준화 등을 통한 동물 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 추진 중이다.

법이 개정되면 동물병원에서 수술·수혈 등 중대한 진료 전에 진료에 관한 설명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진료항목별 비용이 동물병원 내에 게시돼 사전에 진료비용 정보를 확인도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정부가 동물병원 개설자가 고지한 진료비용을 조사·공개해 진료비용의 적절성 여부를 알 수 있는 등 동물소유자의 알 권리와 진료선택권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동물진료 표준화 및 진료비 게시 등과 관련해 의원발의된 수의사법 개정안(7건)과 병합심사될 예정이다.

국회, 관련 협회·단체 등에 수의사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설명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법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향후 방역정책국 운영 방향은.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를 공고히 하고, 축산농장의 방역 수준을 상향평준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발굴해 도입할 계획이다.

발생농장에 대한 정보, 해외 사례, 그간 실시했던 방역조치별 효과 등 가축전염병과 관련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들에 기반해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인 방역대책을 수립,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