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신재생 발전비용 급증…원자력의 5배”

REC 가중치 줄고 안전 기준 강화 영향
발전사 '마이너스 수익률' 갈수록 악화
구자근 "합리적 에너지정책으로 개편"

경주 천북산단 대성메탈 공장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패널.(자료사진)/제공= 한국수력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용이 오르면서 발전사들의 적자 폭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의뢰로 발간한 ‘발전원가 기준 에너지 효율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는 264.6원으로 분석됐다. 태양광·풍력 등을 이용해 전력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하려면 264.6원이 소요된다는 의미다.

원자력(54원)보다 5배 비싼 수준으로, 유연탄(83.3원), 무연탄(118.3원), 액화천연가스(LNG·126원) 등에 비해서도 높았다.

2016년(185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43.03% 높아졌다. 2017년 196.5원, 2018년 179.2원, 2019년 200.1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산림파괴와 산사태로 인해 정부가 2018년부터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가중치를 줄였고, 태양광시설 설치 때 평균경사도 기준을 강화하면서 발전원가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제공= 구자근 의원실

신재생에너지 수익률도 악화했다. 수익률은 발전원가에서 정산단가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정산단가란 발전사들이 한국전력에 전기를 판매할 때 1kWh당 받는 가격이다.

그 차익이 2016년 -97.1원, 2017년 -106.1원, 2018년 -80.7원, 2019년 -101.4원, 2020년 185.4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마이너스’ 수익은 올해 기준 원전(5.6원), LNG(-27.5원), 무연탄(-38원), 유류(-71.5원)와 비교해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

구자근 의원은 “높은 발전비용은 결국 발전자회사와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경제성과 산업에 끼치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