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첫 3년 年증가액 3배 이상 ‘종합부동산세’ 가장 많이 늘어 “국민이 재정주권 소유자 세금 낮춰 고통 경감해야”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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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병화 기자photolbh@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걷은 국세 수입이 박근혜정부 때보다 270조1000억원을 더 걷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세수가 급감했던 2020년을 제외한 임기 초반 3년간 연평균 국세수입의 경우 현 정부가 배 이상으로 높았다.
14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및 국세수입’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정부 4년간(2013~2016년) 국세 세수 실적은 총 867조9000억원이었고 문재인정부 4년간(2017~2020년) 국세 세수 실적은 1138조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