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칼럼]中 ‘공동부유’ 슬로건은 최선의 카드

새로운 국정 키워드 선부론 대신 공동부유 등장

중국 경제를 미국과 비견될 수준의 G2로 이끌었다고 해도 좋을 덩샤오핑은 1970년대 말부터 이른바 ‘선부론(先富論·능력 있는 사람이 먼저 부자가 돼야 한다는 이론)’을 주창한 바 있다. 모두가 가난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개혁, 개방 정책을 천명한 것만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기 쉽지 않았던 당시 상황을 보면 정말 적절한 슬로건이 아니었나 싶다.

이후 진짜 그의 바람대로 내로라하는 미국 부호들과 어깨를 견줄만한 부자들이 속출했다. 지금은 최소 10억 위안(元·1800억 원) 수준의 현금이 없으면 어디 가서 돈 있다고 행세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 쯤 되면 먼저 부자가 된 사람이 전체 경제를 이끌면서 모두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줘야 한다는 덩의 주장이 현실로 나타나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고착되고 있다.

베이징의 한 징디런. 전국적으로 이런 맨홀에서 사는 빈민이 최소 수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국 당국이 국정 슬로건을 ‘공동부유’로 내세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제공=신징바오(新京報).

당장 도시 빈민들의 주거 형태를 일컫는 워쥐(蝸居·달팽이집)와 이쥐(蟻居·개미집) 등의 끔찍한 단어가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쓰이게 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베이징만 해도 이같은 거주지에 사는 빈민들이 수 십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악의 노숙자를 의미하는 징디런(井底人·맨홀에 거주하는 빈민)이 전국적으로 최소 수 만여명인 것은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징디런이 되진 않았지만, ‘선부론’의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기아선상에 허덕이거나 민생고를 겨우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이들도 적지 않다. 리커창 총리가 지난해 5월 말 “중국에는 월 1000 위안 전후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6억명에 이른다”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면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다. 리 총리의 주장이 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중국의 지니계수(빈부격차를 말해주는 지수. 1로 가까워지면 빈부격차가 심함)가 무려 0.5를 넘는 현실이 확실하게 증명한다. 빈부격차 상황이 만만치 않은 한국의 0.3보다 훨씬 높다.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빈부격차가 심각해지면 진짜 폭동을 염려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아무리 경찰국가라고 해도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을 못 참는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국민성이 폭발할 경우, 최악의 사태가 도래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올해 100주년을 맞은 철옹성 같은 공산당 체제가 휘청거리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수 있다.

민심에 유독 민감한 중국 공산당이 이 사실을 모를 까닭이 없다. 급기야 지난해부터 ‘공동부유(모두가 부유해짐)’의 슬로건을 국정 최우선 정책으로 들고 나서더니, 최근에는 아예 ‘선부론’을 완전히 대체하겠다는 의지까지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아예 ‘공동부유’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더불어 4차 산업의 폭발로 단숨에 엄청난 부를 거머쥔 이른바 바오파후(暴發戶·벼락부자)에 대한 대대적 압박에 나서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제조업 강화를 천명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현 상황을 그저 방치할 수 없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유토피아를 뜻하는 ‘공동부유’가 최선의 카드처럼 보인다. 용을 꿈꾸다 이무기가 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 정말 그렇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