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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의료 붕괴에 이어 자택요양환자 방치까지, 한계 직면한 지자체

日의료 붕괴에 이어 자택요양환자 방치까지, 한계 직면한 지자체

기사승인 2021. 08. 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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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은 자택요양환자에 대해 최고 하루 한번 건강확인 연락을 하고 식량 지원을 할것을 지자체에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서포트는 전혀 없다. 사진=후생노동성 공식 홈페이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2만명씩 늘어나면서 일본이 의료붕괴 현상을 겪고 있다. 특히 병상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며 사실상 환자가 방치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22일 마이니치 신문은 전날 기준 일본의 자택 요양환자가 9만7000명을 넘었지만 여전히 일손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환자에 대한 지원 체제조차 미흡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전국의 자택 요양자는 9만7200명에 달한다. 이중 이른바 수도권 1도 3현(도쿄도, 가나가와현, 지바현, 사이타마현 등)에만 5만8378명이 몰려있다.

전국에서 2만명 단위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중증환자도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별로 최고치를 갱신하며 병상 사용도가 100%에 달하는 지역이 늘어나자 일본 정부는 지난 달부터 임시 방편으로 수용 병원이 결정될 때까지 집에서 기본 처치를 받는 자택 요양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적·물적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지자체의 부담만 커졌다는 진단이다.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걸 운용하는데 한계가 온 상태이다.

후생노동성은 자택요양자에 대해 환자별 하루 최소 한번의 건강을 체크하고 식량 지원을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지자체측으로부터 건강 확인 연락도 없고 식량 지원도 끊겨 완치 후 격리 해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방치가 수도권에 만연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게 마이니치의 설명이다.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발표와 지원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다. 의료 붕괴만큼 심각한 지자체 보건소의 인원 부족이 해결되지 않아 기존 업무에 자택요양 환자 관리 업무까지 가중되며 결국 자택요양 환자가 방치되는 악순환이다. 환자들은 병에 대한 불안감 뿐만이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지자체에 대한 불신감이 증폭되며 괴로워하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이 취재에 응한 사이타마현의 20대 여성 환자는 “하루 한 번 할 거라고 안내받았던 건강 확인 연락이나 식량 지원이 전혀 없어 지자체에 몇 번 문의했지만 번번이 연결이 되지 않았다”며 “결국 자택요양을 시작하고 10일이 지나고서 보건소로부터 연락이 왔고 그 후로 또 한참을 방치 당했다”고 증언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지바현과 사이타마현 담당자는 “7월 중순 부터 하루에 300건이 넘는 지원 요청이 이어지고 있고 인력부족과 업무 과다로 지원 물자의 발송이 지체되고 있는것은 사실”이라며 “개선을 위해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21일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5492명으로 집계돼 사흘 연속 2만5000명대를 넘었다. 도쿄 신규 확진자 수는 5074명으로 나흘 연속 5000명대를 기록했다. 오사카도 지난 18일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이날도 2556명이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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