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제외’ 국민 88% 재난지원금 25만원 받는다

34조9000억원 추경 국회 통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의 88%가 1인 기준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공공긴급재난지원사업,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포함한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 금액 33조원에서 1조9000억원이 추가된 금액이다.

추경안은 △공공긴급재난지원사업(재난지원금) 예산 8조6000억원 △ 소상공인 지원 5조3000억원 △코로나 방역 강화 예산 4조9000억원 △기타 민생지원 예산 2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국채 상환에 배정된 2조원 부분은 기존 정부안에서 변동 없이 의결됐다.

추경안 사업별 전체 증액 규모는 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감액은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4000억원, 일자리 사업 3000억원, 문화소비쿠폰 100억원 등을 포함한 약 7000억원 규모다.

여야는 나머지 재원 1조9000억원은 기존 기금 잔액 9000억원, 국고채 이자율 조정 등 구조조정을 통한 1조원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국채 발행은 없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세출 증액 규모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여야 합의 끝에 이번 추경안이 통과됐다”며 “이날 통과된 추경안이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코로나19를 다시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