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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자영업]<하>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필요…지원기준 등은 고민해야

[위기의 자영업]<하>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필요…지원기준 등은 고민해야

기사승인 2021. 07.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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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피해 지원금 확대 공감
지원기준·재원조달 방법 고민 필요
백신접종 속도 올리는 것도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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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서 골목상권이 벼랑 끝에 몰렸다.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 하루하루 버티고 있지만 탈출구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당정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의 피해 지원 단가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제 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데는 공감했다. 다만 지원기준과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소상공인 지원확대 타당하지만 재원조달이 관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9일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의 피해 지원 단가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최고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최대 3000만원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존 정부가 내놓은 최대 900만원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상공인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 “(금액만 높인다고 능사가 아니니) 소상공인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지원 상황을 정부가 면밀히 분석해 이번에는 규모와 대상을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피해상태는 어느정도인지, 집행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 확대는 타당하다”면서도 “그에 따른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로 인한 확대재정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통한 지원은 부담이 너무 크다”며 “4단계 거리두기로 대면소비가 확대되기 어려운 만큼 기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을 전환해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하는게 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손실보상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출 감소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이 많겠지만 반대로 업종에 따라 매출이 오르는 경우도 있다”면서 “쉽지는 않겠지만 정부가 업종별 매출상황을 면밀하게 살펴서 적재적소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도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해야

전문가들은 자영업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정희 교수는 “코로나 이후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과거의 소상공인 정책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미리 소상공인 정책을 전반적으로 손 보고 미래에 바뀌는 변화들을 고려해 정책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교수는 “과거에는 소상공인들이 직접 배달과 요리, 결제를 다하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면서 “정부에서 이에 맞는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이 최저임금을 비롯해 급격한 비용증가 부담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 대응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실보상, 정치적 계산만 앞세우면 안돼…빠른 백신접종이 탈출구
정치적 계산을 앞세워 무작정 돈만 풀어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보다는 백신접종의 속도를 올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너무 정치적으로 치우치는 모습이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는 손실보상이 이뤄진다해도 소상공인이 느끼는 만족도는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가 다가오니 여당에서 추가적인 추경을 통해 지원금을 더 풀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보다는 빠른 백신접종을 통해 하루빨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시키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경영난 해소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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