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자영업]<상> 벼랑 끝 골목상권…“빚내 버텼는데 이젠 한계”

영업제한·최저임금 인상 등 직격탄
자영업 대출 800조 돌파 '사상 최대'
소상공인 10명 중 6명 '휴·폐업' 고민
당정 "희망회복자금 규모 확 늘릴것"

대한민국 골목상권이 벼랑 끝에 섰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반복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폐업하는 가게는 늘고 관련 종사자는 급격히 줄고 있는 탓이다. 결국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 하루하루 버티고 있지만 코로나 4차 대유행에 최저임금마저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휴·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당정은 자영업자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의 지원 규모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3%로 전년(11.7%)보다 1.3%포인트 늘었다. 소규모 상가도 6.5%로 같은 기간 0.9%포인트 상승했다. 상가 건물의 공실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존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늘고있지만 새롭게 상가를 임대해 개업하려는 신규 자영업자는 제자리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의 폐업 증가는 고용 시장에도 영향을 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30만명으로 전년대비 11만3000명 늘었다. 이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건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직원을 두지 않고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늘었다는 의미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은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점포 철거 지원 건수는 2019년 4583건에서 2020년 1만1535건으로 240% 이상 상승했다”며 “무엇보다 지난해 일자리에서 쫓겨난 ‘비자발적 실업자’는 219만6000명으로 1년 전(147만5000명)보다 48.9%나 증가해 2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은 그대로인데 매출은 줄어드니 자업업자들은 빚을 내 버텼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31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8.8% 증가한 것으로 도소매, 숙박·음식점업의 대출이 크게 증가했다.

문제는 안 그래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3일 ‘2022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했다.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실질적 최저임금은 1만1000원에 이른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인상률이다.

이에 더해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매출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상당수 자영업자가 폐업 위기에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음식점업 등 소상공인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57.3%가 휴·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중 67.3%는 올해 7~8월 매출이 당초 기대보다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의 피해 지원 단가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최고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최대 3000만원 수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단가를 정부안(900만원)보다 대폭 늘려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30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상한선이 기존 정부안인 900만원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은 크다”면서도 “3000만원까지 대폭 올라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