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추락·끼임 사고사…산업재해 대응력 키우겠다는 고용부

오는 14일 첫 '현장점검의 날' 맞아 안전예방조치 등 집중 점검
산재사망자 10명 중 7명, 건설업·제조업 현장서 발생
산업안전보건본부 확대 신설…관련 부서 인력도 증원해

지난 5월 22일 서울 은평구의 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공사장에서 일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제공=은평소방서

전국 산업현장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당국이 현장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부서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고질적인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 관련 당국과 업계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대응이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4일 추락·끼임사고 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첫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달 셋째주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산업안전보건 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점검인력 등 1800여명을 투입해 추락·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고용부는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산업현장에 대한 일제 점검뿐만 아니라 ‘추락·끼임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전국 캠페인도 진행한다.

이번 일제 점검과 캠페인은 우선 산재사망사고가 빈번한 건설업과 제조업 사업장을 주요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기준 산재사망자 882명 중 건설업 관련 사망자가 절반이 넘는 458명(51.9%)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제조업 관련 사망자로 201명(22.8%)이었다. 산재사망자 10명 중 7명가량이 건설업과 제조업 근로자들인 셈이다.

고용부는 일제 점검에서 건설업의 경우 추락사고, 제조업은 끼임사고에 대한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건설업 산재사망자 총 458명 중 236명(51.5%)가 추락사고 희생자였고, 제조업 전체 산재사망자 201명 중 60명(29.9%)은 끼임사고 사망자였다.

실제 각종 산업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예방조치만 취해도 사망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빈번히 나왔다. 지난 10일 끼임사고가 발생한 한일시멘트㈜ 공주공장 사례가 대표적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사고 당시 시멘트 포대 적재기가 가동을 멈추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하부에서 정비 작업을 했다. 하지만 이후 설비가 재가동되면서 해당 근로자의 머리가 끼여 사망에 이르렀다.

고용부는 해당 사고도 비정형 작업 중 발생한 전형적인 끼임사고로 판단하고 철저한 수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오후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을 열고, 산업재해 감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한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지난 1일 시행된 고용부 직제 개정에 따라 기존 국(局) 단위로 편성된 관련 부서를 본부 단위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부에는 기존 5개과, 47명에서 산재예방지원과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등 5개과가 신설됐고, 인력도 82명으로 증원됐다. 전국 지방노동관서도 건설산재지도과 등 17개과를 증설하고 전체 정원도 821명으로 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