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의 다양성이 가장 중요”…2022 개정 교육과정 사회적 협의 ‘시작’

22일 국가교육회의, 2022 교육과정 개정 설문 결과 발표
응답자 43.6% "학생 진로 적성 따라 다양한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제공해야"
23일부터 온오프라인 토론…내달 7일 일반국민 대상 공개포럼도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마련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사항으로 ‘선택과목의 다양성’을 꼽는 의견이 많았다. 또 학교 외부 기관 활동의 학점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지만, 적극적인 확대보다는 단계적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국민참여 설문’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설문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협의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가교육과정은 초·중·고등학교 교육 방향과 내용, 운영 방식을 서술한 문서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2년도에 확정돼 2024년부터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국가교육과정 홈페이지(www.eduforum.or.kr)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설문조사를 했다. 전국적으로 10만1214명이 참여했고, △교육의 가치와 방향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체계 △발전방향 제안 등에 대해 응답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월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이번 설문조사 결과,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교육 공약 중 하나로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 도입이 예정된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응답이 눈길을 끌었다.

고교학점제 추진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둬야할 사항으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과목 제공’을 꼽은 응답이 4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필수과목을 통해 기초 소양과 기본학력 함양’(23%),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협력 수업 등 교수·학습과 평가 방법 개선’(15.2%), ‘4차산업혁명 등 시대상을 반영한 새로운 과목 확대’(14.2%) 순이었다.

대학과 연구기관 등 교외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학교 밖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응답자들의 62%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인정 범위 최소화’(23.9%)보다 크게 많았다.

다만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중 인정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22.2%에 그친 반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39.8%로 2배 가까이 많아 학교 밖 교육의 학점 인정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또 교원 자격증이 없더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가의 한시적인 단독 수업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이 51.5%, 반대 37.2%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현재는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 정규 교사와 협력 수업을 해야한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교육이 지향하는 중요한 가치 1순위로 응답자의 20.9%는 ‘개인과 사회 공동의 행복 추구’라고 답했다. 이어 ‘자기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자기주도적 학습’(15.9%), ‘책임있는 시민으로 성장’ (15.6%), ‘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와 동기’(12.7%) 순이었다.

향후 더욱 강화돼야 할 교육 영역으로 ‘인성교육’이 36.3%로 가장 많았고, ‘인문학적 소양교육’은 20.3%로 그 뒤를 이었다. 그밖에 ‘진로·직업교육’(9.3%),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9%), ‘생태전환교육’(5.6%) 등으로 실용적인 교육보다는 인성·소양교육의 필요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발표한 국민참여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3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한 토론을 진행한다. 학생 주도성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적용 방안과 미래사회 학습을 위한 교과별 학습내용의 양과 수준, 고교학점제 지원방안 등 7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벌인다.

이어 내달 7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포럼이 열리고, 이후 국민참여단을 중심으로 권역별 토론회, 쟁점 토론 등을 하며 의제를 심화, 정리한다는 게 국가교육회의의 향후 일정이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번 사회적 협의는 국가교육과정을 국민 참여와 협의를 통해 처음 만드는 것”이라면서 “향후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되면 정비된 교육과정이 학습자의 삶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살아 숨쉴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20일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공동 발표했다. 이후 국가교육회의는 국민 참여와 사회적 협의를 기반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와 국민참여단 운영, 교원양성체제 정책 숙의 등 경험을 살려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