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檢 직제개편안 막바지…서두르고 있어”

"檢 조직 안정 위해 고검 검사급 인사 서둘러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 “막바지에 온 것 같다.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사장들이 다 부임해서 고검 검사급 인사를 조금 더 서둘러야 조직안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과 추가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 “실무선에서는 이야기해오고 있다”며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인사를 위해서도 만나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날짜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의자로 수사. 피해자로 수사. 이것을 이해충돌이라 하는가?’라고 올린 글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했다.

박 장관은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인가’라는 질문에 “대법원판결은 회유와 압박에 대한 의심을 지적한 것인데, 그 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와 뇌물 사건에 대한 수사팀”이라고 답했다.

이어 “성 접대 부분은 공소시효 만료된 것으로 확정된 셈인데, 뇌물 부분은 회유·압박에 대한 추가 심리를 이야기했다”며 “그 사건에서는 그 수사팀(수원지검 형사3부)이 피의자로 수사를 했고, 이번 출국금지 건은 피해자를 놓고 수사를 했다. 이것을 법조인들은 대체로 이해상충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 사건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1·2차 수사,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출금 사건 등 전체적으로 복기를 해봐야 한다”며 “그런 사건이고 그럴 만한 사건”이라고 부연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장에 대한 인사교체까지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그것과 별개로 이번 고검 검사급 인사는 지난번 41명의 검사장급 검사 인사에 연이은 것이라 폭이 크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달 안에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가 단행될지 여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