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소급적용에 준하는 ‘선별·보편’ 재난지원 믹스 추진해야

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전 NH금융연구소장

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전 NH금융연구소장.

재난지원 정책은 유례없는 국가 위기에 전례 없는 정책으로 대응한 사례 중 하나로 꼽을 만하다. 2020년 코로나19 발 경기충격 이후 총 4차례 걸친 재난지원이 이루어졌다. 1차 재난지원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진작책의 성격이 강하고, 나머지 2~4차 재난지원 사례들은 자영업·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직접 지원한 구제 지원책에 가깝다.

이처럼 중요한 재난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제적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 선별과 보편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렇다면, 1차 재난지원을 보편으로, 2~4차 재난지원을 선별로 결정한 근거는 또 무엇일까? 정작,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은 정책결정 과정을 알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모적인 이념적 논쟁에서 소외되기 일쑤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5차 재난지원만큼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제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과감한 확대 재정을 통해 경제 회복의 온기를 살려내야 할 시기임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손실보상과 전국민 소비진작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 차원에서 소급적용에 준하는 자영업·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선별로, 내수활성화 대책은 보편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부에서도 선별·보편 패키지를 반대할 명분이 약한 만큼 당·정간에 별 이견이 없어 보인다. 코로나발 매출충격에 노출된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우, 피해 범주가 워낙 광범위해 사실상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과거 손실의 일정 부분은 선별로 직접 보전하고, 전국민 소비진작책으로 미래의 매출 증대를 간접 지원해야만 내수업황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선별로 과거 손실을 어느 정도 보상하면서 동시에 보편으로 미래에 발생할 손실을 방어하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상황 인식을 보고 있노라면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선별·보편’로 쓰고 ‘선별·선별’로 읽는 자기모순의 늪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부총리는 소비진작을 위해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하면서도 소득 하위 50%, 70% 등으로 그 대상을 축소해 ‘전국민’을 지우려하고 있다. 즉, 자영업·소상공인 지원도, 전국민 소비진작책 모두 선별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소신이나 신념이 경제적 원리와 충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재난지원 경제학의 기본 원리는 선별은 선별답게, 보편은 보편답게 추진하는 것이다. 복지 정책이 아닌, 경제 정책의 관점에서 재난지원을 바라보면 선별과 보편의 문제는 아주 간단한 산식에 불과하다. 코로나 경제가 처한 위험이 특정 분야에 대한 구제 지원이면 선별로, 만성적인 수요 부진이면 보편으로, 둘 다 필요한 위기 상황이면 선별과 보편을 함께 추진하면 된다. 지금의 내수경제는 손실보상을 통한 구제와 소비진작을 통한 매출증대로 대응해야 할 상황임에 틀림없다.

소득 하위 70% 기준 등 ‘전국민 선별’은 소비진작책도 선별 지원책도 될 수 없다. 스스로 판단해 이도저도 아닌 정책을 생산하기 보다는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으로 녹여내는 자세가 요구된다. 맥락 없이 회자되는 KDI 보고서나 OECD 논평 등으로 전국민 소비진작책을 희석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 반대 논리가 10가지면 찬성 논리도 10가지다.

다행히도, 올해 초과 세수가 30조원(1분기 19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재정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한 선별 패키지는 한 바구니에 이것저것 담기보다는 과거 손실보상 보상에 전액 투입해 정책의 실질·실효를 높여야 한다. 전국민 소비진작책은 온전하게 추진되어야만 전국민의 수요결집이 자영업·소상공인의 매출증대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단 한 번의 선별·보편 패키지가 정상 경제로 가는 문을 열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대규모 내수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