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8월 한·미훈련, 긴장 고조시키는 형태 바라지 않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6일 “한·미연합훈련이 어떤 경우라도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추가로 고조시키는 형태로 작용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우리 정부는 최대한 유연하게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정책적 조율 과정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 입장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절차와 관련된 군사적 수요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면서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확산세를 명백하게 감소시키지 못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그 시기를 전후로 도쿄올림픽이 예정돼 있어 유엔의 정신, 올림픽 평화의 정신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월 한·미연합훈련을 어떻게 할지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북한을 향해서는 “8월 연합훈련 문제를 우리도 유연히 접근해야 하지만, 북한도 유연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대북제재 유연화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빠르게 나오도록 유인하는 의미에서 제재 유연화 조치를 촉매제로 활용해보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비핵화 진척 상황에 따라 철도와 도로 같은 비상업용 공공 인프라를 국민과 국제사회의 공감대 속에 선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고 협상 단계가 진척된다면 상응 조치로 제재의 본령에 해당하는 금융·석탄·철강·섬유·노동력의 이동·원유·정제유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해제 조치를 밟아야 한다”며 “(이 경우) 북이 비핵화 과정에 더 빠르게 호응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상반기 중 남북대화가 재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내년 대선 일정이 임박하면 남북관계가 대선용 이벤트로 격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먼 훗날 지금을 평가할 때 제2의 얄타 체제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역사적 시점을 놓쳤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며 “6월 중에 남북 간에 정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