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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방미, ‘대북협상 시동’걸었다… 남·북·미 대화 속도붙나

박지원 방미, ‘대북협상 시동’걸었다… 남·북·미 대화 속도붙나

기사승인 2021. 05. 2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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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한·미 정상회담 이후 닷새만에 방미
대북공조 방안 추가 조율 예상
북·미 간 '주고 받는' 협상 나올까
신범철 "미국, Faced Approach (국면별 접근) 강조"
미국 도착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6일(현지시간) 오전 뉴욕 케네디국제공항(JFK)에 도착해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이후 닷새만에 미국을 찾았다. 남·북·미 대화 재개의 물꼬를 다시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원장은 2주 전 일본을 찾아 한·미·일 정보기관장 회의에 참석한 것에 이어 방미 일정 중 대북공조 방안을 추가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는 줄곧 북핵 문제를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보여 왔다.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도 새 대북정책에 한국의 대화 의지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반응하는 대로 단절된 남·북·미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도 커졌다.

구체적인 협상의 환경도 하나씩 마련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통으로 알려진 성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을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했다.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한 준비를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미 공동성명엔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인도적 교류에 대한 공감대도 명시되며 대화 재개를 위한 동력도 어느정도 확보했다는 평가다.

다만 북한이 이런 조건들에 관심을 보이고 대화 촉구에 반응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협상 재개의 선결 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와 대북제재 일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북한이 먼저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보일 때까지는 만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런 북·미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다면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복귀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실용적 접근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북·미가 서로 주고 받는 식의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박 원장의 방미도 그 수준을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 등을 포함한 한·미 간 대북접근 전략에 대한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27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우선 협상은 낮은 단계에서 시작해 대화 복귀에 따른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 작은 보상을 주고 받는 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신 센터장은 “일괄타결식의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동결과 핵프로그램 신고, 이어진 검증과정에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 센터장은 “미국이 페이스드 어프로치(Faced Approach·국면별 접근)를 강조했는데 이는 협상을 통해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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