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대테러 비협력국’ 재지정

북한이 2019년 5월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조선인민군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장면. 단거리 미사일 추정체가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공중으로 치솟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이란 등 5개국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했다.

25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 14일 자로 북한과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 5개국을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상 ‘대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으로 지정하고 의회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대테러 비협력국은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 나라를 지칭하는 말이다.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면 이들 국가로 국방 물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위한 판매나 허가가 금지되고, 국제사회에도 이 사실이 공지된다.

국무부는 1997년 연방 관보에 비협력국을 게재하기 시작했고, 북한은 1997년부터 계속 리스트에 올랐다.


북한은 지난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비협력국 분류가 유지되며 25년 연속으로 리스트에 오른 것이 됐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 조치는 오는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전까지는 2020년 조치가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작년과 달리 올해는 비협력 국가에 대한 별도 보도자료는 발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