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옥 교수 “미·중 선택 강요당하지 않는 능동외교 필요”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 '바이든 시대와 한반도 문제' 학술회의
김현욱 "바이든, 협상과 제재 두 카드 동시 꺼낼 것"
이신화 "한·미 공동 대응 정립, 동맹 신뢰 지켜야"
박원곤 "바이든, 동맹국과 이익 나눌 것"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이 25일 연 ‘바이든 시대와 한반도 문제’ 학술회의에서 김현욱 국립외교원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발제자·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25일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한국 외교의 해법과 관련해 “비관적 전망과 과도한 위협 인식에 빠질수록 편승의 유혹, 외교의 경직성, 진영선택의 압력에 빠진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사안을 얼마나 잘게 쪼개 조합하는 패키지 딜(package deal) 능력이 미·중 전략경쟁에서 선택을 강요당하지 않고 능동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만들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이날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원장 김용호)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바이든 시대와 한반도 문제’ 학술회의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 외교의 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장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발제에서 “한·미 동맹을 통한 중국견제는 점차 거세질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는 데 필수적 요소”라며 “미·중 간 균형외교는 한·미 동맹 약화가 아닌 강화를 통한 중국 영향력 견제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 연설에서 대북정책으로 외교와 억지를 강조했다”며 “결국 협상과 제재의 두 카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주목할 부분은 단계적 협상을 암시했다는 점”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에브리싱(everything)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낫싱(nothing) 사이에서 섬싱(something)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바이든정부가 실용적 접근을 토대로 북·미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신화 고려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미·중 패권경쟁 속 한·미 동맹 과제와 관련해 “두 나라가 현재 필요한 것을 극대화하고 윈-윈(win-win)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구체적 의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북한·중국 인권 등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동맹의 생명인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중국 팽창 등) 두 나라가 공동 대응해야 할 이슈를 분명히 하고 가치와 규범을 준수하면서 ‘동맹스러움’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과)는 ‘미국의 대중 정책과 바이든의 등장 : 연속과 변화’ 발제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우고 동맹을 존중하며 자발적 참여를 통한 반중(反中)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경제 문제 등) 다수의 영역에서 동맹국과 세계의 질서와 표준을 상의하면서 동맹국의 지분을 인정하고 이익을 나눌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학술회의 사회는 서희경 박사(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윤영오 국민대 명예교수(전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장), 안인해 고려대 교수 등이 봤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승주 중앙대 교수, 김진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문흥호 한양대 교수,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 등이 발제와 토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