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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한·미, 수혜적 동맹 탈피… ‘포괄적·호혜적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

정의용 “한·미, 수혜적 동맹 탈피… ‘포괄적·호혜적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

기사승인 2021. 05. 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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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4가지 주요 성과
'대화 동력 확보·미사일지침 종료·경제 협력 합의·다자주의 등 동맹 지평 확대 등' 꼽아
6월초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그룹 출범 예고
방미성과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이동하는 장관들
정의용 외교부 장관(가운데)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25일 외교부에서 대통령 방미 성과를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의 4가지 성과를 밝히며 “과거 안보 위주의 수혜적 동맹에서 탈피해 포괄적이며 건전하고 호혜적인 글로벌 차원의 동맹으로 진화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와 관련한 3개 부처(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합동 브리핑에서 “(미국과) 철학적·정책적 유사성을 공유하며 매우 우호적 분위기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방미 일정 중 거둔 4가지 주요 성과로 △성 김 대북특별대표 임명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추진 위한 동력 확보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백신 공급망·첨단기술·원자력 등 실질협력 합의 도출 △기후변화·보건안보·다자주의 협력 등 동맹의 지평 확대 등을 꼽았다.

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수단으로써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임을 분명히 했다”며 “판문점 선언·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북·미 간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의 연속성을 확보해 나가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성 김 대사를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하면서 이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됐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강조했다.

미사일지침 종료에 대해 정 장관은 “1979년 이후 42년 만에 우리의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달 탐사 협력에 관한 행동규범인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 참여와 더불어 우리의 우주개발 분야 협력 심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6월초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그룹 출범

정부는 한·미가 합의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따라 오는 6월 초까지 관련 전문가그룹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 백신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준비를 본격화한다. 정 장관은 백신 공급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우리 군 전원을 접종하기에 충분한 물량의 백신을 조기에 공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동맹의 특별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한·미 양국이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 보건안보, 다자주의 협력 등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키로 한 것은 동맹협력의 지평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라며 “다음 달 G7 정상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계기에 미 측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대만해협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외교부 출입기자단의 질문에 “우리 정부는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대한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 공동성명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 인권 문제가 공동성명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와 대북 정책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질문엔 “북한 문제는 우리 정부도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북한 내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긍정적인 내용의 문안을 포함시켰다”며 “(북·미 대화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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