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대북 대화 동력 확보...“구체적 방안 전달 등 북한과 예비 접촉”

한·미 대북공조 공감대 확인…대화 재개 '분기점'
문재인 대통령 "바이든, 남북대화와 협력 지지"
김형석 전 차관 "북·미 대화 위한 예비 접촉 있어야"

방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하츠필드 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공군1호기 탑승에 앞서 이수혁 주미국대사 환송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워싱턴 공동취재단·서울 천현빈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미국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판문점 선언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대화 재개의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교류 재개로 남북 관계를 개선해 북·미 간의 접촉점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도 안았다.

한·미의 실용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에 향후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대화 재개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회담 결과와 대북 정책의 이행 방안을 북한에 직접 전달해 북·미 대화 촉진을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두 정상은 첫 만남에서 북핵 문제를 대화와 외교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도 표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실무 담당자로 참여한 성 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대북특별대표로 지명하며 본격적인 대화 의지를 보였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대진대 교수)은 23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토대로 실용적 접근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북한에 전달하는 등 본격적인 북·미 대화를 위한 예비 접촉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된다. 남북교류 재개는 미국의 대북 접촉면을 확대하고 북·미 대화를 이끌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전 차관은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위해서라도 북한에 남북관계 복원의 필요성을 전달해야 한다”며 “이번 회담에서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적 분야에서의 남북교류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적극적인 대화 손짓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과의 대북제재 유예나 일부 면제와 같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보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더욱 관심을 보일 것이지만 제재 문제로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봤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원하는 경제 문제의 고삐를 풀어준다는 말이 공동성명서에 나오지 않아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