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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대화 재개 ‘공감대’ 확인…“실용적 접근 넓혀야”

한·미, 대화 재개 ‘공감대’ 확인…“실용적 접근 넓혀야”

기사승인 2021. 05. 1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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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전 차관 "한국 역할 확대하며 설득력 발휘 기회"
남성욱 교수 "북·미간 제재 이견 좁히는 게 관건"
총론 이상의 구체적 내용 합의해야
1년 반만에 순방하는 문재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 인사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19일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한다. 남북,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혀온 만큼 이번 회담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새 대북정책의 세부 내용을 최종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의 새 대북정책 이행 방식을 알리고 실용적 접근을 넓혀 북한을 협상의 자리로 끌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은 새 대북정책에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해법’에 방점을 뒀다고 강조하고 있다.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은 18일(현지시간) 북한과의 외교적 접근 모색하기 위해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대진대 교수)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북정책에 관한 외교적 접근을 설명한 것 같은데 북한의 반응이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며 “북한의 반응이 부정적이었다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미국도 북한과 긍정적인 해결 방법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끌어내도록 협력하자는 것에 대한 미국과의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이 문제가 우선순위 뒤로 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통일외교학부)는 “북한은 미국의 최종적인 새 대북정책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에 협상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북한도 새 대북정책의 총론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책의 세부 내용이 무엇이냐가 핵심”이라며 “한·미 정상회담 후 최종 발표된 내용을 두고 북·미가 본격적인 샅바 싸움을 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북정책에서 제재 유예나 일부 면제와 같은 문제를 두고 북·미가 얼마나 이견을 좁히느냐도 관건이다. 남 교수는 “협상을 위한 모양새가 갖춰지고 있지만 실무 만남에서는 제재를 둘러싼 이견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 테이블에 나올 만한 혜택은 제재 해제인데 과연 미국이 이것을 선제적으로 들어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협상 재개를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전 차관은 “미국이 외교적 방법과 실용적 접근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뭔가 해 볼 만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전 차관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게 현행 수준에서 가능한 인도적 지원과 같은 부분을 과하지 않게 이야기하면서 북한을 협상판에 끌어들일 수 있는 설득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논의되겠지만 미국이 그것만을 가지고 대화의 속도를 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 남 교수는 “미국이 원하는 쿼드 참여나 백신·반도체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북핵 해결을 위한 총론 이상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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