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구정책 TF’본격 출범...인구구조 대응 조직 정비 추진

인천시는 실효성 있는 핵심 인구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인구정책 TF’를 본격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앞으로 인천시의 인구증감 원인분석, 인구 정책의 개발·평가 등을 총괄하게 된다.

인천시는 2010년대 초·중반 모든 특·광역시의 인구감소가 진행된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인구증가세를 유지해 왔고,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서도 2035년까지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인천시의 인구가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전국의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실제 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면서 인천시의 인구감소가 예상보다 빨리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시는 최근 정리한 ‘인구감소 원인·예측 분석과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현재 나타나는 인구 감소의 핵심요인이 주택공급 등 사회적 요인에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2017~2018년 걸쳐 약 2만 호 내외던 주택준공실적이 지난해 약 1만1000호까지 줄었고, 원도심 재개발 등에 따른 주택 멸실도 2017년 약 2800가구에서 2019년 약 8200가구까지 약 3배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시는 2022년과 2023년 검단신도시 등 공동주택 입주물량이 각각 약 4만호로 2020년의 세 배 수준에 이름에 따라 내년부터 인구 증가세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직업적 요인에 의한 인구 유출입도 매년 변동성이 매우 크고, 관련지표와의 상관관계도 부족해 예측이 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청년층의 유입이 향후 결혼?출산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청년층의 인구증가가 인구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는 이번 인구정책 TF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주택 정책 등 핵심정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구 감소로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규정’에 따라 오는 7월 중 2개 실국을 감축할 계획이다. 시는 실국 체계의 조정일 뿐 기존 부서는 그대로 유지돼 정책이나 서비스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히려 향후 확대되는 기능으로의 인력투입과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기회로 보고,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 감축해야 할 기구와 증설해야 할 기구에 대한 체계적 진단을 하고 있다.

박재연 시 정책기획관은 “실국수가 줄어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 본다”며 “이번 기회가 오히려 인천시가 필요한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여유를 확충하고 더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방안을 찾는데 TF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