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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지자체장 투기 의혹 7명 입건·수사 중”

특수본 “지자체장 투기 의혹 7명 입건·수사 중”

기사승인 2021. 05. 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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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행복청장, 영장 재신청은 보완 수사 진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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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투기 의혹을 받는 지자체장 10명을 수사해 이 중 7명을 입건하고, 3명을 불입건 했다고 7일 밝혔다/자료사진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지방자치단체장 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투기 의혹을 받는 지자체장 10명을 수사해 이 중 7명을 입건하고, 3명을 불입건했다”며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건도 있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보완 수사 중인 사건도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 수사선상에 오른 10명은 모두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입건된 3명은 서울대 시흥캠퍼스 예정 부지 인근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이듬해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김윤식 전 경기 시흥시장 등이다. 이 중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불입건한 3명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연도가 잘못됐거나 매입한 일자가 공소시효가 훨씬 지났다”며 “전세보증금을 빼서 차명으로 토지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도 자금 출처를 확인해보니 사실과 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건된 대상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거나 영장을 보완 중인 것도 있어 최대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전 행복청장의 경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보완 중”이라며 “아직 구속영장을 재신청은 안 했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본은 피의자들이 불법 취득한 348억원 상당의 부동산 15건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추가로 6건·141억원상당에 대해서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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