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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주택공급사업 신청, 올해 목표치 근접…“2·4 대책 적극 추진”

단기 주택공급사업 신청, 올해 목표치 근접…“2·4 대책 적극 추진”

기사승인 2021. 05. 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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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제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제공=국토부
2·4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단기 주택 공급방안이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3만가구 사업이 신청됐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6일 ‘제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기준 올해 목표인 3만8000가구 중 민간 신청이 3만가구 수준”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의 단기 주택 공급방안은 신혼·다자녀·고령자 등이 도심 내 1~2년 내 입주할 수 있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중심으로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이를 통해 3~4인 가구에게 중형 평형 위주의 공공 전세주택을, 1인 청년가구에 비주택 리모델링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3만8000가구, 내년 4만2000가구 등 총 8만가구 규모의 신축주택을 공급한다. 이 가운데 서울의 경우 3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키로 사전약정을 체결, 준공시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만2000가구에서 올해 2만1000가구로 확대된다. 내년에는 2만3000가구 수준으로 더욱 확대키로 했다.

현재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1만8000가구의 사업이 신청됐으며 순차적으로 심의해 약 1400가구에 대해 약정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말까지 추가로 39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공공 전세주택은 올해 새로 도입된 유형으로 3~4인 가구가 방 3개 이상 중형 평형의 신축주택에서 시세 90% 이하의 전세금(보증금 100%)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자산요건도 없다. 경쟁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현재 민간으로부터 약 9600가구의 사업이 신청됐으며 약 900가구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다. 이와 관련, 공공 전세주택 제2차 입주자 모집의 경우 오는 6월께 서울 노원·금천구, 인천 서구 등 사업을 포함해 진행할 예정이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증가하는 1인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우량 입지의 호텔·상가·오피스 등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로부터 총 28건, 약 3000가구의 사업이 신청됐다.

김 실장은 “민간사업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해 입주자가 살고 싶은 위치에 만족할 만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2·4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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