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헌 국민 힘 얻나…‘헌법기념일’ 여론조사서 찬성이 반대 앞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사진=AP 연합

3일 헌법 시행 74주년(헌법기념일)을 맞아 일본에서 시행된 각종 여론조사가 개헌을 찬성하는 쪽으로 모아졌다. 다만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개헌 의지는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3월 9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전국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헌법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응답자는 56%로 지난해 같은 기간(49%)보다 상승했다. ‘개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지난해보다 8%포인트(p)하락한 40%였다. 몇 년간 팽팽했던 개헌 찬반이 이번 조사에서는 16%p까지 벌어졌다.

마이니치신문과 사회조사연구센터가 지난달 18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48%, 반대 31%로 찬성이 반대를 상회했다. 아울러 자위대를 명기해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드는 헌법 9조 개헌에 대해서도 찬성이 51%(반대 30%)에 달했다.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45%, ‘바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가 44%로 1%p차였다. 다만 헌법 9조 개헌에 대해서는 ‘바꾸지 않는 편이 좋다’는 응답자가 61%로 찬성 30%를 크게 따돌렸다.

헌법 개정에 대한 찬성 의견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이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재해나 전염병 등 긴급사태 발생 시 정부의 권한 강화를 원하는 여론이 커졌다고 요미우리는 풀이했다. 또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둘러싸고 중국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도 개헌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론조사는 개헌에 힘을 실어줬지만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올림픽 개최와 코로나19 대응으로 개헌에 대한 의지가 사그라지고 있다고 지지통신은 진단했다. 아베 전 총리는 총리 재임 당시 국회연설 등에서 개헌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지만 스가 총리는 개헌 언급 자체가 적다. 지난 3월 자민당 당대회에서도 “당의 기본방침”이라고 말하는 데 그쳤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스가 총리의 소극적 자세를 두고 자민당 내에서는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개헌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의 간부는 “지지자들이 원하고 있다”며 “확실하게 개헌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다음 중의원 선거(총선)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민당 내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개헌을 섣불리 추진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개헌 논의의 전제가 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심의를 추진하고 있다. 자민당은 오는 11일 국민투표법을 중의원에서 통과시키고 참의원 심의를 거쳐 다음달 16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중에 심의 일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